경제
경제정책 세컨드홈 도입이 추후 실효성등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경제뉴스를 보다가 올해 도입될 경제정책중 세컨드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책이 나왔다고하는데 추후 실효성등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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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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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컨드홈 정책은 인구감소 지역에 별장등과 같은 세컨드홈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는데, 이러한 혜택은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지역에 해당 지역에 생활인구를
소수나마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