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상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인가요?

Question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아이 교육 문제에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여~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이 몇살때까지인지

고등학교때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아래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점진적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