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현재같이 계속 유지될까요?

Question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입대를 못할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월급이 대폭 올라가면서 이를 지자체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던데요ㅡ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인원을 줄여 받거나 배치를 거절한다고 하던데요, 이런걸 보니 지금같이 계속 운영되기보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일정기간 어느정도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감소가 심각하잖아요.

그 여파로 현역복무 인력 자원이 너무 줄어서 국군의 편제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현역으로는 복무할 수 없는 신체 요건을 가진 자원도 복무를 시켜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상황은 안 올것 같고요.

장기적으론 우리나라도 현재의 징병제 대신모병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을 같아요.

징병 자원 공급의 문제점이나 한계, 고임금 등을 고려하면 모병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현역자원이 부족하기에

진짜 웬만하면웬현역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였으면 4급으로 빠질 애들을

4급 기준을 강화하여

3급이나 2급으로 올려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징집할거 같긴 합니다

요즘 사회복무요원 즉 4급 보충역의

퍼센트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하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Answer 3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유지가 될 겁니다.

어찌 됐건 군대에 가기 어려운 인력이 생기고, 이들이 대체 복무를 해야 하기는 하니까요.

다만, 말씀하신 월급이나 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nswer 4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앞으로 축소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군 복무 하는 인원이 매우 줄어들고 있기에

다른 곳으로 돌릴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