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소도시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장려금 돌려줘야 하나요?
요즘은 결혼을 해도 여러가지 이유로 출산을 꺼려하는 저출산풍조로 인하여 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로인해 각 지방 소도시나 지역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까지 출산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신한 상태에 전입하여 바로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지와, 아이를 출산하고 장려금을 수령하고 개인사정이나,직장문제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장려금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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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산후 출산장려금을 수령한뒤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반환하는 조건부 지급기준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보지못했습니다.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를 방문하시면 각 지빙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