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셔서 국세 체납이 있는데, 검사 임용시 가족 신원조회때 부모님의 국세 체납이 문제가 될까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 임용시 가족의 신원 조회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국세 체납 되었다고 하여 본인의 결격사유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