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시 부모의 국세 체납이 문제될까요?

Question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셔서 국세 체납이 있는데, 검사 임용시 가족 신원조회때 부모님의 국세 체납이 문제가 될까요?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 임용시 가족의 신원 조회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국세 체납 되었다고 하여 본인의 결격사유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