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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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직접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보유한 거래소(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국세청에서 그렇게 압류를 진행하여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있지 않고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넣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