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에 파병을 요청한게 사실인가요?

Question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이란 파병을 요청한거 같다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도체 보복 관세 또는 북미 대화시, 한국 패싱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반 협박적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다양하게 검토중이고 조만간 파병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요청을 거부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파병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게 국익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파병 거부 시 보복관세 등에 대한 위협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파병은 국회에서 거부할 수 있으며, 한미관계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비용이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호르무즈파병을 요구한것입니다. 즉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파병을 요구한것이지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서 파병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즉 전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것은 이미 정부가 확실하게 언급을 해왔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거부할경우에 바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물론 압박을 가할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도움을 요청한것뿐이고 과거에도 이미 한차례 한국은 거부한적이 있습니다. 즉 당연히 한국정부는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이후의 외교적 협상에서 어떤 압박이 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사실입니다

• 이번에는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란도 같이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미국은 최근 한미연합훈련도 취소할 만큼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 미국의 편에 서야하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동맹국들에게 중동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위해 군함 파병과 군사적 기여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파병 협조를 지속 요청하고 불만을 드러내며 반도체 표적 관세 등의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주권 국가로 국회의 동의 없이 파병이 불가능한 헌법이 존재하기도 하고 외교 경제적 마찰이나 원유 수급 안정성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등의 동맹국가들 모두에게

파병을 분명하게 요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에 어떻게든

버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