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이 우려되면 공무원연금 처럼 정부 보조금을 법률로 제정하면 되지않나요?
미래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기금고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와 달리 국고보조등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아닐까요?
정부가 지급에 대해 무한보증하고 이를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우선은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논쟁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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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만약 고갈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보조해주도록 이미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이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정부보조금을 법률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기에 고갈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