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3,000,000원 소액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사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더 빨리 받아야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을 넘기는게 좋을까요?
그 채무자는 해외도피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재산명시 결정까지 기다리더라도 채무자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명시만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가능하지만 실익은 제한적이므로, 채권자의 직접 집행이 원칙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재산명시 이후 절차
재산명시는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시서가 제출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 빠른 방법
재산명시와 별개로 이미 판결정본을 갖고 있다면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급여채권, 거래처 채권 등에 대해 바로 집행 가능하며, 가압류가 아니라 본집행 절차이므로 속도가 빠릅니다. 또 부동산이나 차량이 확인되면 경매절차를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 가능성
채권양도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집행 가능성을 따져 할인 매입하기 때문에 회수 금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채권자 스스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해외도피 우려 대응
채무자가 해외도피를 준비한다면 재산은닉이나 도피 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자산을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을 가압류·압류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 형사고소 사안이 병행될 경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단순히 재산명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판결을 근거로 추심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하시고, 도피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채권양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서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일단 재산 명시나 조회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어차피 해당 업체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