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처벌이강력하지않나요 ??

Question

데이트폭력이 나오는 뉴스를보면 잡혓다가 몇개월있다나와서 살인까지가는 패턴이많이보이던데 처벌이약하기떄문에 그렇게되는걸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처벌이 약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분리조치 등 보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무조건 줄어든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데이트폭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낮지 않으나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속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살인죄 등 각 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고

입법론적으로는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개별법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