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 는 협박이 아닌거로 아는데

Question

고소하겠다. 는 협박이 아닌거로 아는데

그 뒤에 고소장 사진을 상대에게 전송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네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라고 하면 그건 협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안되는 것은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고소장 사진을 상대에게 전송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네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이 반드시 협박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고소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나 상대방이 받게 될 형사 처벌에 대해서 고지하는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