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금산분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것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하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거나 금융사가 소유한 비금융사에 자본을 몰아주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와 같은 경우 첫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으며 둘째,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간의 이해 상충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셋째,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으며 넷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분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