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들이 압수품에 손을 대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경찰관들이 압수품에 손을 대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압수품이면 사건에 중요 증거인거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보관을하기에 한두건이 아니라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물은 중요한 증거로 엄격히 보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빼돌리는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고 경찰공무원인 점에서 다소 양형상 불리한 내용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