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부동산의 지분 행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지분 비율이 동일한 공동 명의 부동산을 한 명만 지분 행사 중이고 다른 명의자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분 행사 중인 명의자가 다른 명의자에게 월세를 줘야하는 상황(불이행 시 무단점거)인데,

그 월세 금액의 법적 책정 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법적 기준은 없고, 합의 하에 책정하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다른 공유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대로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