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적용되는 항공 보안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항이나 비행기를 타러 가보면 형법이나 항공보안법에 적용될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종종 보이던데요, 항공보안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표적인 규정이 위와 같습니다.
항공 보안법은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따라 공항 시설, 항행 안전 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간 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항공기 납치 방지 및 불법 행위 금지
항공기 납치, 파괴,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시도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무기, 폭발물 등의 위험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 보호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실시합니다.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합니다.
3.공항 시설 보안 강화
공항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침입, 테러 등의 행위를 방지합니다.
4.항공 보안 정보 수집 및 분석
항공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항공 보안 위협에 대비합니다.
5.항공 보안 교육 및 훈련
항공 보안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항공 보안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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