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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말도 없이 저희 땅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옆집에서 말도 없이 저희 땅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는 원래 경계에 쳐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저희 땅 안쪽으로 들어와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어이가 없어 거금을 들여 측량한 결과 저희땅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와 옆집에 정확하게 울타리를 쳐달라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적공사 측량을 통하여 측량감정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그 감정결과를 제시하고, 침범부분에 설치된 건조물 등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경계측량은 공기업에 맡기시는게 더 낫습니다. 공적인신뢰성때문입니다. ) 다만, 그 철거요청이 건물자체의 효용을 해할 경우에는 그 철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거요청은 불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분의 매도를 하거나 점유에 대한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점유시점부터 현재 및 장래에 철거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인소유 필지 침해이기에 소송으로가셔야죠
우선 구두및 서면 권고를 해놓고 법절차밟아서 강제철거하던가해야죠
자칫 아무런 권고없이 강제로 철거해버리면 손해를 배상해줘야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그 울타리때문에 손해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할수있구요
다행히 측량을 받으셨다니 기본절차는 해두신겁니다.
나머지 상세절차는 법무법인같은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