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임금체불 자료제출 반출 문제

Question

기관에서 근무하다

임금 체불 자료(결재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감독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기관이고 문서 반출로 문제 될수도 있다하여

검토 후 피진정인에게 안보여주겠다고 하던데

만약 안 보여주고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피진정인 쪽에서 없다고 하면 끝 아닌가요?

결재문서라도 원본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서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므로 그것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불법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에 위반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