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이 걸린 상태에서 졸업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안이 접수된 상태에서 졸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중3인데 2달안에 처리가 안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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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이어지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징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에 제한이 있습니다.
졸업 전에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졸업 후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일부터는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 조치 이행 및 학생부 기록 보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