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신설, 증설을 두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각장 등 처리 시설 확충과 주민 갈등 극복 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되어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및 재활용 처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소각장 신설, 증설을 두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전문가입니다.

    소각장 신설/증설 갈등은 단순히 보상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기오염과 건강영향, 부동산 가치 하락, 특정지역만 부담을 떠안는 불공정성이기 때문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를 결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보지 선정기준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지자체/전문가가 함꼐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 신뢰를 높일수도 있겠지요.

    시설이 운영된 뒤에도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전하니 믿어달라는 설득보다...

    안전성을 주민이 직접 확인가능한 구조와, 시설 필요성 설명, 혜택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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