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정원 요원이 범죄자 체포할 수 있나요?
국정원 요원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나요? 만일 정말 국가와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한 사람이 있다면 국정원 요원이 그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어떤 법령에 의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정원에는 이전에는 대공 업무 즉 간첩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지만 수사권이 경찰에 이전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체포나 수사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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