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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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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수사는 어느 과에 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사건은 일반 관할서 형사과에서 수사하나요? 아니면 지방청 안보수사대로 배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법 위반 사건은 경찰청 안보 수사국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청 안보 수사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검찰이나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