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휴대폰을 판매 중입니다.
대리점도 공식인증 대리점인데요.
제가 폰으로 인터넷 어디를 접속했는지, 집에 컴퓨터로 어디를 접속하고 있는지 이런 사생활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그 직원이 마음먹고 캐낼려면 캘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리점의 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거해서만 타인의 통신내용,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것 까지 대리점 직원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관련하여 해당 조회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 접근 권한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만약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