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1)
안녕하세요. 이 문의사항을 봐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코인관련 법률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 A코인이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용도는 최초 리워드(고객유치홍보용) 무상지급이였으며, 동 시점에
ㄱ거래소에서 단독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총 발행량은 리워드용5억개, 유통공급량 등 5억개 10억개였습니다.
획득방법은 A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서 지급받는 방법(광고청취, 출석, 추천인모집 등)과
ㄱ 거래소에서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2.A코인이 시세가 10배이상 상승 시점에 코인발행처에서 공급안정이라는 명목하에
190억개를 추가 발행을 하여 잘 상승하던 시세가 갑자기 하락하게 되었고 그 후 기존 시세 대비 최저가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A코인은 리워드(고객유치홍보용)용"과 "ㄱ거래소에서 직접 돈을 지불해서 매매 후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190억개를 추가 발행에 대하여 불시에 공지를하게 됨으로써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를 한 코인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본 건에 관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해당 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1)로 표기한 이유는 답변에 따라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의사항(1)로 표기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추가 코인 발행행위로 인한 시세 하락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인 투자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코인 발행 및 시세 유지에 대한 사전 약정 사항 등이 따로 없었더라면 위의 경우에 손해를 모두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