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 사업장 내 권고사직이 발생되면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되나요?

Question

중견기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중인데 채움공제 가입가가 아닌 다른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발생 시 채움공제중 정부 지원금 수령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지원금 제한도 그 중 하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취지(장기근속유도를 통한 근로자 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