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출생신고 과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 고아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유령아동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경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령 아동이 확인된 경우 그 친모나 친부가 확인될 때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