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려줬는데 관리세를 본인이 안낸다는 이유로 과다사용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집을 돈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도 맡았구요.
근데 제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관리세가 15일 부터 청구가 되니
너네들은 11.1일 부터 12.31일 까지 사는데 일할계산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10/15~ 12/15일 까지의 관리세를 너네가 내는 건 어떻냐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이건 전기뿐이였고,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25일 부터 청구가 되더라구요.
겨울이라서 난방비가 10월것과 12월 것이 차이가 10만원이나 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너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
민사로는 제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사쪽으로도 넣고 싶어서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장난식이긴 하지만 16일이니까 전기 더 쓰기전에 토스 산타이벤트 들어가서 해라.
너 자꾸 이러면 집가서 40도로 보일러 틀고 온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안낸다는 이유로 남은 15일 동안 보일러 사용을 과도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렇게 한건데 형사적인 문제는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비 과다 사용과 정산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에 해당하고,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다툼을 넘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과 실행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민사 책임 성립 여부
관리비 부담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처럼 부과 기준과 시점이 다른 항목까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상 정산 재조정이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량, 고지 내용, 대화 기록이 핵심 입증 자료가 됩니다.형사 책임 검토
보일러를 과도하게 사용하겠다는 발언이나 장난성 메시지만으로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적·보복적 사용으로 손해가 현실화되었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 언행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민사적으로는 실제 사용량 증가분과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관리비 항목별 부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통지하고, 추가 과다 사용이 우려된다면 계약 종료 및 인도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