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받앗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상 친고죄라면 고소취하가 유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취하를 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비용은 로펌마다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 합의금은 업로드한 영화의 갯수, 이로인한 예상되는 피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고소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가 된다면 고소취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수백만원은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합의금은 대개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