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났는데 누가교체해야하나요

Question

저희는 이사와서 도어락도 안되서 교체했거든요 근데 보일러가 자꾸 점검이라고 들어와서요 4년째 살고 있는데 보일러교체는 주인이 교체해줘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교체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일러는 고가 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는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말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교체)해줘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일러는 주택의 기본 설비로, 일반적인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고장 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연한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이 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