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을 제한하는 법이 생길까요?

Question

대형마트가 소상공 장사하는사람들 살리기위해서 일요일 영업제한등 법으로 억제를 하다가 결국 홈플러스가 문을 닫아 거기 고용된사람만 피해입었죠 새벽배송 제한하는걸 법으로 만들까요?

Answer 1

아쉽게도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법은 생기기 힘들 것입니다.

우선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기에

실제로 법제화 되어서 규제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대형마트 지정 휴무일은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막는 법안과는 조금 동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