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으로 처벌받은후에도 기록이 남나요?
민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기록이 남을까요?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기록이 남는데 민법으로 처벌받아도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오르기78입니다.
민법상 처벌은 민사소송에 따라 집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는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법원에서 관리됩니다.
또한, 민법상 처벌은 형법상 처벌과 달리 범죄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민법상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은 공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나 소송기록이나 소송관련 문서들은 법원이나 관계 당사자가 보관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보관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민사소송 판결이나 기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