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은 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 시의 가산세는 사업에 필요한 세금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과태료나 범칙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의 어긴것에 대한 처벌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법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과금 등은 비용을 부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는 35%~40%의 높은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법률을 위반한 벌과금의 손금을 인정하면

실제부담하는 벌과금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기위해 비용부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