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2025년 12월 방송, '사랑, 구더기 그리고 변명')에 방영되어 큰 공분을 일으켰던 파주 육군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의 피고인(전직 부사관)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군사경찰은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아내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고의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군사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부양하는 부담 때문에 의도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후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된 피고인은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요구하며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