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발언 어때요 좋나요? 나쁘나요?

Question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발언 살인자 남편은 이럴 소리를 든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루 마누라가 살인자라고 할때 일반 국민은 싸움질 할때고 경찰 고발 되지 않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이 좋은지 나쁜지는 법률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현희씨는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활동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