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남편여친이 부인에게 위자료 받는걸 이해안하는 이유가 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Question

종편방송에서 보면 남편의 여자친구가부인에게 소송걸어 남편과의 로멘스왜이해안하냐며 따지고 위자료달라하고 그러는 사연이 나와요그러다 부인상대로 명예훼손으로고소고발하고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청구하고 그러고요그럴때마다 우리나라법은 유부남여친 유부녀남친 편에 서나보다내남편 여친도 저랬는데 내남편 여친도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상간소송 없애고 간통죄 부활시키자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도 부인이 남편여친 상대로상간소송 걸어 내남편 사랑한거돈달라 하고 그런건 말도 안돼죠 간통죄 다시 만들라고 그러는거 말안되고요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소송걸어 내남편여친 내아내남친에게 내남편 내아내 사랑한거 돈달라 하고그렇게 주장하니까 저런일들도 생겨나고요상간소송도 없애라고 주장안하고요솔직히 상간소송 만든것도 말안되고없애야 하고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소송걸어 내남편 내아내 사랑한거 돈달라하는것도말안되고요 그럴일도 아니고 이해해야죠 솔직히 소송걸만 했죠 지남편이 뭔사정 생겨 다른분 사랑하고 그런거이해안해주었으니까요 그러다 위자료남편여친에게 주고요 요즘은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하고 그랬다이혼이고 소송이고 그런거 없어요 이혼숙려캠프이호선상담소 결혼지옥 출연해 정신과 상담받고 이해해요 이해안함바로 소송들어가거나 살인이니까요 요즘 부부문제 살인으로 해결하는게 흔하니까그러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니라법은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거이해안했다고 이래서 명예훼손 저래서 명예훼손뻑하면 명예훼손 이라고 한다 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댓글달고요   실제로 유럽은 한국하고는 다르게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했다고명예훼손이라고 처리하진 않는데요상간소송도 없앴고 상간소송건 것들처벌하는 구상금청구소송 각종민사소송소송도 없애버리고파탄주의로 갔다고 해요 한국은 남편여친이 부인에게 위자료 받는걸 이해안하는 이유가 뭐죠

고독한들개 · Accepted Answer

쉽게 말하면 한국 법은  "남의 남편을 사랑했으니 돈 내세요"가 아니라혼인생활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참여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그래서 여친이 부인에게 돈을 내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법이 사랑의 청구서를 발행하는 건 아니예요다만 부부 사이의 문제와 제3자의 책임은 별개라서남편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히 따져요간통죄는 2015년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상간자 민사책임은 지금도 인정돼요결국 "사랑했으니 돈!"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에 가까워요 ㅎㅎ

아이디어 · Answer

남편 여친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왜 받죠? 일단 질문자체가 말이 안되고요 방송에서 보신걸 그대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여기는 질문자님이 연애를 하다가 고민이 있으면 고민 질문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생기면 질문하는 곳이지

TV를 보고 와 저거 이해 안되다 해서 질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TV만 보고 저렇게 길게 질문을 하는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네요

가즈아크루즈 · Answer

일단 남편의 여친이 현재 남편의 부인에게 위자료 받는 일은 없습니다.반대로 남편의 아내가 남편의 여친에게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요.

연애·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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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남편여친이 부인에게 위자료 받는걸 이해안하는 이유가 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