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1층 식당 외부테이블 장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바깥 공공부지에
테이블 놓고 장사하는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입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요
꼭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식당이 공공부지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민원 넣으시는게 가장 정확)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