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옥탑방 위반건축물 있는 1층 상가 영업 인허가가 안나올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옥탑방 위반건축물 있는 1층 상가 영업 인허가가 안나올까요?

상가에 들어가려 하는데

옥상부분이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공실이고 영업 인허가는 구청에 문의를 해야하지만 주말이라 안됩니다.

혹시 인허가가 안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층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려는 것이고 옥상 부분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