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1. 갤러리에서 여권 사진 보여준게 거짓말이라면 공문서위조로 처벌 가능한가요?

2.영업방해로 가능한가요?(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기망행위)

3.녹취를 못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소용없나요?

Answer 1

1. 공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진이 위조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른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