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SNS 등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카카오뷰라는 것이 점차 활성화 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뷰란 간단히 말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의 링크를 가져와서 링크 자체를 첨부하여서 게시글로 올리는데요.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링크자체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원작자의 링크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는 저작권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복제’,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