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가요?

Question

"국내 유망 리튬 광상 12곳에 대한 광업권을 외국 기업이 선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의 주요 소재로 세계 각국이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 리튬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뜻밖이지만, 광업권을 외국이 갖고 있다는 점도 의외다." 라는 기사에서 '조광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조광권'이 어떤 권리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광권은 채광을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租 조세 조 鑛 쇳돌 광 權 저울추 권 자를 써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인데 이는 개인의 광구가 아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채굴할 수 있는 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광업권자 라고 하고 해당 굴을 채굴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광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허가는 산업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기사는 과거 국내의 탄광산업이 몰락하여 리튬 채굴권을 캐나다의 회사에 넘기게 되었는데 요즘 리튬의 가치가 올라가고 중국산 리튬을 사용금지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중국외 리튬 매장지역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