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면을 강조해야 좀더 조은 협상이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협상단이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면을 강조해야 관세 협상에서 좀더 낳은
협상을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품 중 첨단부품이나 중간재 비중이 높아 미국 산업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처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품목의 안정적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호호혜적 교역 구조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를 수치로 제시하면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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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관세 협상할 때는 단순히 수출품 가격 경쟁력 말고, 양국 공급망 안정성이나 기술 협력 같은 전략적 가치도 같이 꺼내야 효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터리, 철강 같은 품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미국 산업에도 연결된 요소니까 우리 쪽 입장을 관세만으로 보지 말고 더 넓게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한국 제품이 가격 안정에 도움 되는 부분 있다는 논리도 잘 쓰면 실무에서는 꽤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무역 협상에서 항상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이 없다면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강조해야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동맹 및 안보기여
2) 공급망 연계성
3)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4) WTO 규범 및 통상의 정당성
하지만... 4) 같은 규정을 잣대로 들이밀면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