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 왜 논란일까요?

Question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내비치면서 재계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상속세 개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공제 5억(또는 10억)은 약 20년 이상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공제금액도 당연히 올라야 상식입니다.

2) 현재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