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선언을 했는데 내용이 저출산이네요?
우리나라 출생아수가0.7정도네요..전세계에서 뒤에서 1등일듯합니다.
요번에 정부에서 저출생문제로 국가비상선언을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저출생방안으로. 내놓은것들과 별차이가없네요..우리나라 앞으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자피 애못낳고 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들입니다. 비정규직이 사라지지않은 한은 답이 없고요, 이 저소득층이 애를 낳지않는 이유는 자기 자식도 본인처럼 될까봐, 입니다. 어자피 대기업위주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 최저시급받는 사람의 노동력은 외국인들이 할겁니다. 국가는 상관없습니다. 노비하나 없어도 다른 노비를 사오면 되는것은 조선시대에도 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햐였습니다.
교육·돌봄을 위해서능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합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해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럼 지금의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겁니다
부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꼭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출생부터 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인구 전략 부서를 신설하여 문제를 전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기존의 방안들과 큰 차이가 없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을 기록하고, 사망자가 출생자를 초과하는 '사망교차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이 노동력 감소, 사회 안전망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출산 및 육아 문화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 보육 확대, 육아휴직 보장,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남성 육아 참여 장려, 불임치료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정책 노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지속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높은 집값과 취업률,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등)과 젊은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할떄 단기간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제시된 대책들이 기존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를 포함하며, 육아시간 보장, 돌봄 환경 개선, 주거 지원,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 불과하며,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많아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수도권 집중, 교육의료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현재 제시된 대책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고 저출산은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경제적 어려움, 국력 약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출산률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 비상선언의 내용이 저출산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은 국가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기에 비상선언이 진작에 나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비상선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안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적어지는 문제가 아닌 기존 노인인구로 인한 세후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구가 원래 적은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인구만이 경제의 척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위기로 작용하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많은 정책과 인식이 변경되고는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갈 것인데, 극단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하신것처럼 꽤 안좋은 방향으로 국가경제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국가비상선언을 한 만큼 앞으로 인구의 규모가 줄어들고 수도권 몰림 현상이 강해짐에 따라서 소멸하는 지방이 많아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젊은 결혼 가능한 연령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하고 외국인 들을 받아 들여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정책이나 기득권층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력 시장은 붕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출산율과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 소멸에 이를 수도 있는 수준으로 더 강도높은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를 매우 못사는 나라로 만들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면 경제성장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득은 안늘고 물가가 올라서 실질소득은 낮아집니다.
이말은 뒷세대나 우리가 늙으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양을 해줄 인구가 적어지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세수 수입이 줄어드니 세금으로 메꿀수도 없어서 노후도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출생아 수가 0.7명대라는 사실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선언으로까지 격상시킨 것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대책들이 기존의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와 사회적 변화의 미흡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접근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금 지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비와 주거비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 기간의 확대와 함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 지원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보육 시설을 늘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간 보육 시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