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통매음관련 고소문제.....

Question

틱톡에서 모르는 상대방한테 체벌표라는 걸 보냈는데 처음에 해달라고 계속 조르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고 실제 발언은 무엇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매음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다소 위험성은 더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