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매년마다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코인 과세 유예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매년마다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년마다 언제까지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것도 웃긴것 같은데,

차라리 5년 비과세 유지 이렇게 정책을 확정하는게 좋지 않나요?

Answer 1

우리나라는 대기업 부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물리면

이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쪽에서는 반대하고 민주당쪽에서는 추진하는 겁니다

이미 합의를 통해 2년을 유예했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Answer 2

과세를 하긴 해야되는데 표때문에 계속 미루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총선도 끝났겠다 2025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확정이에요

Answer 3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주식시장과 비교해 보았을때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과세 유예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유권자의 눈치도 보면서 양다리를 거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Answer 4

과세를 하는 것이 몇개월안에 뚝딱 법안을 만들기 힘듭니다 발의하고 국회통과하고 해야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래저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5

5년간이나 비과세 유지를 하기엔 정치권이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한 바로 실행하기에는 또 다시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에

매년 유예를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6

처음에 2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곧 도래하는 2년 차가 되는 2025년 대비를 해야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비과세를 유지하면 당연히 다른 정당에서 반발을 하고 표로 밀어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