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실 재물손괴인지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경찰이 단순히 cctv영상만으로 판단해서 수사를 하지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cctv만으로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단정하는것을 힘들것으로 보이므로 정식으로 형사고소(재물손괴)를 하시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 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수사기록을 법원을 통해서 확보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