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의 재부활 가능성은 있는가?
주택가격 한도가
디딤돌 5억보금자리 6억
인데 서울에서 5-6억짜리 주택은 10평대거나 거의 구하기 힘든 수준인데, 그걸 매꿔줬던게 주택가격 한도 9억인 적격대출로 알고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 조금 있는 6-9억 대 주택을 카바해주는 정책대출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보금자리 한도를 9억으로 올리거나 적격대출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요?
추후 적격대출 부활 가능성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대출 6억으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다른 루트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해줄리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 빈부격차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격대출의 부활 가능성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가계의 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 금액이 더 오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격대출의 재부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평가됩니다. 2025년 들어 정부늨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총 대출공급량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축소됐고, 대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나 재부활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불균형 해소와 부동산 과열 방지, 실수요자 보호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적격대출의 전격적인 부활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 불안정이나 실수요자 부담 완롸를 위해 적격대출 부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없으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성만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적격대출 부활이 공식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 한도로 중단된 상태이며 부활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올라 6~9억원 사이 수요층의 정책금융 단절 우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또는 적격대출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격대출 재부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2024년 초 종료된 특례보금자리론(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을 대체하기 위해 적격대출 부활이 논의되었으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대출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디딤돌 (5억원) 보금자리론(6억원)의 주택 가격 한도 상향 가능성도 제한적이며, 수도권 규제 강화ㄹ LTV 70% 적용및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6~9억원 주택을 위한 정책대출 신설 필요성은 공감하나, 부채관리 우선순위로 단기적 부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 것으로,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때까지는 보금자리 한도를 9억으로 올리거나 적격대출이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의 집값을 보면 대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영영 집값을 잡을 수 없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