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의 재부활 가능성은 있는가?

Question

주택가격 한도가

디딤돌 5억

보금자리 6억

인데 서울에서 5-6억짜리 주택은 10평대거나 거의 구하기 힘든 수준인데, 그걸 매꿔줬던게 주택가격 한도 9억인 적격대출로 알고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 조금 있는 6-9억 대 주택을 카바해주는 정책대출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보금자리 한도를 9억으로 올리거나 적격대출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요?

추후 적격대출 부활 가능성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 정권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첫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대출 6억으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다른 루트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해줄리가 없습니다

• 현재 상황으로는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 빈부격차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격대출의 부활 가능성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가계의 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 금액이 더 오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격대출의 재부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평가됩니다. 2025년 들어 정부늨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총 대출공급량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축소됐고, 대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나 재부활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불균형 해소와 부동산 과열 방지, 실수요자 보호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적격대출의 전격적인 부활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 불안정이나 실수요자 부담 완롸를 위해 적격대출 부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없으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성만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적격대출 부활이 공식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 한도로 중단된 상태이며 부활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올라 6~9억원 사이 수요층의 정책금융 단절 우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또는 적격대출 재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격대출 재부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2024년 초 종료된 특례보금자리론(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을 대체하기 위해 적격대출 부활이 논의되었으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대출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디딤돌 (5억원) 보금자리론(6억원)의 주택 가격 한도 상향 가능성도 제한적이며, 수도권 규제 강화ㄹ LTV 70% 적용및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6~9억원 주택을 위한 정책대출 신설 필요성은 공감하나, 부채관리 우선순위로 단기적 부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 것으로,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때까지는 보금자리 한도를 9억으로 올리거나 적격대출이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의 집값을 보면 대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영영 집값을 잡을 수 없기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