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음주가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산책로도 법적으로 공원에 포함되나요?

Question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아닌 단순 산책로는 공원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개념인가요?

산책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집 근처 산책로에 날이 더워지니 돗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산책로 역시 해당 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공원마다 그 부지에 대한 설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라고 해서 반드시 포함되는거 아닌가를 일률적으로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