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에서 영부인 특검을 하는 곳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답변을 주셨던데요 정말인가요

Question

대통령 담화에서 영부인 특검을 하는 곳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답변을 주셨던데요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영부인 특검을 한다는것은 무엇보다 죄가 보이기때문에 하는것인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부분과 헌법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답변은 아무래도 당장의 부분을 회피하려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임기중에 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Answer 2

헌법의 어떤부분에 위헌이라는 것인지 괘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특검을 받는것이 나중에 정권이 바뀐후 검찰수사후 재판을 받는것 보다는 낫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