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범죄형량이 높은데

Question

미국은 범죄자들에게 60년이나 100년 넘게 넘어가는 징역 내릴때 잇는데 어떤 이유로 형량은 높게 내리고 잇나요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잇나요

Answer 1

미국은 개별적인 형량을 모두 더해서 형량을 때립니다.

이를 병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가 있을 때 가장 높은 형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형량에 주가를 조금 합니다.

이를 가중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뭐 1+1행사상품도 아님에도 형량을 세일을 해 주는 거죠.

더구나 형량에 상한선도 있어서 양껏 못 때립니다.

Answer 2

서양은 엄벌주의이고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성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범죄향량은 높은데 돈을 내면 줄어들어서 실제로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