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피해자대처법
딸아이가 학폭을 당했고 친구가 아이 머리에 팬으로 낙서를함
장난을 핑계로 주먹으로 때리고 신체적폭력을당함 아
이는 심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학교폭력신고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단순한 장난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신체적 폭력과 모욕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보호와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모욕,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머리에 낙서를 하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신체적 침해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해 아동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다면 정신적 피해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절차 대응 전략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사진,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의 목격 진술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아이의 심리 상태를 객관화하기 위해 상담 기록이나 진단 소견을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측의 사과나 합의 요구가 있더라도 공식 절차 이전에 섣불리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 학생의 심리 회복이 최우선이므로 학교 내 보호조치와 상담 지원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질문을 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피해가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채팅 내역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일기로라도 해당 피해가 확인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